국회의 시간 끝나가는 개각, 이제 대통령의 시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생기면서 인사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을 '정리'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송 대표가 일부 장관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면 당과 청의 '원팀'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도 적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결정타 나오지 않았다" vs "임명강행은 부담"..국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이 분수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생기면서 인사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임기 끝까지 함께할 장관들을 꼽아 단행한 개각인데 여러 수가 뒤틀리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은 게 청와대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가 심한 장관을 임명 강행할 경우 자칫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는 게 딜레마다. 상황은 오는 10일 분수령을 맞는다.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을 ‘정리’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역시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민주당은 후보자 사퇴가 필요한 ‘결정타’가 나온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송 대표도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 정도(청문회 의혹 제기)를 낙마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여러 위험을 안고 가는 게 맞느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느냐 마느냐 정도만 남은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한 (부적격) 5대 기준에 어긋난 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비호했다. 진통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임명 쪽에 무게를 싣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송 대표 체제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임 후보자 정도는 버리고 가는 게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송 대표가 일부 장관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면 당과 청의 ‘원팀’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도 적다.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국정지지도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레임덕’의 불씨도 커질 수 있다.
게다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까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정치 일정도 모두 꼬일 수 있다. 당으로부터 ‘일부 후보자 포기’ 의견이 나올 경우, 이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여야 견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협치의 불씨를 살리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이들 3명을 포함한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0일이다. 국회가 이때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절차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임명 강행 수순으로 비칠 수 있는 선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발칵 뒤집힌 영국 - 아시아경제
- "정준영 클럽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더니…" 프랑스서 목격담 - 아시아경제
- 유명 유튜버, 치킨 수십마리 먹방 후 사망…"먹방 금지" 칼빼든 이곳 - 아시아경제
- 깜빡이 켰는데 보복운전에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엔 임산부 동승 - 아시아경제
- "승강기없어 미안하다"던 부부, 배달기사에 "복숭아 1박스 가져가세요" - 아시아경제
- 스태프에 뿜은 하얀 연기 뭐지?…'블핑' 제니 실내흡연 의혹 - 아시아경제
- "배달치킨 제휴업체 강요는 제 잘못"…해수욕장 갑질논란 알바생 사과 - 아시아경제
- 백종원 이름값 고작 3년 가더라…본사 매출 9배 늘 때 가맹점은 '반토막' - 아시아경제
- "일단 삽니다" 가격 공개도 안 했는데…사전계약 7000대 돌파한 車 - 아시아경제
- "미혼모 지원금이 뭐라고…임신한 아내 혼인신고 거부하네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