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수출·내수 발맞추려면 고용 회복해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시장에 불고 있는 봄바람이 바닥 경기까진 닿고 있지 않아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수출과 내수가 발을 맞추려면 고용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 번째)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 차관은 “4월 수출 증가율이 41.1%로 10년래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 반도체를 위시한 15대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며 “이제 빠른 수출 개선에 내수 회복이 발맞추기 위해서는 고용 여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만4000명 늘었다.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일자리가 다시 늘었지만 기저효과(비교 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나타나는 통계 착시)가 컸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도ㆍ소매(-16만8000명), 숙박ㆍ음식점(-2만8000명) 업종의 일자리 감소세는 여전했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정부가 공급한 노인 일자리 등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 차관은 “고용은 경기 후행성으로 인해 다른 부문에 비해 회복이 더디지만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규제 개혁, 신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절차도 계속 진행한다. 방문ㆍ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50만원)은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은 7월 도입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