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 연장하고 상환유예 했더니..이번엔 신용등급 손대라?

"신용등급 하락하더라도 대출 조건 불이익 최소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신용등급 하락에서 구제하고 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조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신용평가 모델에 손을 대야 하는 금융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보험, 정책금융기관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다면 대출 조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로 연장한 상황에서 신용등급과 이에 따르는 대출조건까지 완화할 경우 민간 부실을 금융권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하소연한다. 환심사기용 포퓰리즘 정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A은행 관계자는 "비재무적평가 또는 최종 신용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 신용평가를 하라는 것 자체가 은행 입장에서 부실 리스크 부담을 안으라는 얘기"라며 "기존에 해오던 신용평가 적용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기준방안 마련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은행의 신용등급 평가에 금융당국의 간섭이 불편하다는 시각도 있다.

B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과 같다"고 읍소했다. 이어 "비재무적평가 부문에서 소상공인의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돼 있지만 매출, 부채비율 등 재무실적 객관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재무적평가와는 달리 비재무적평가 자체가 산업·경영위험, 신뢰도 등 비계량적인 부분이 많아 신용평가를 조작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도 했다.

부실 이연 부작용 우려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 모형에 차이가 있고, 차주에 대한 정보의 수준·종류도 상이해 은행별로 세부 적용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은행 관계자는 "은행별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평가에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차주에 대한 부실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가인데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이 마저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 하락자에게 구제 빌미를 만들어주면 부실만 이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얘기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 악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되레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돼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해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조건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은 차주의 지속적인 영업 및 금융기관과 거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며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설명은 차주에게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라며 "은행은 여신 실행보다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