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택 불발된 노형욱, 정책 추진도 '가시밭길' 예고

노 후보자 "잘못된 공급 정책이 집값 급등 원인" 인정
"정부 주도 공공주택 공급 한계, 1년 안에 시장 안정 힘들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된 가운데 노 후보자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데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연기 수순을 밟았다. 이를 통과한다 해도 노 후보자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지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노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 들어서 25~26번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라는 질문에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수긍했다.

또 ‘2·4 대책의 실현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그간 잘못된 공급 정책이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 외곽 지역으로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도심 수요와 ‘미스 매치’(불일치)가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급 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수요 관리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이 초기부터 동시에 시행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국 주택 총량만 따져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공급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4년여 가까이 망가졌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그대로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 후보자가 이전에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대로 진행하겠지만, 계획 일정에 맞춰 진행될지는 모르겠다”며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적 감각으로 서울시 등 여러 부처와 합의점은 찾을 수 있겠으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것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계속 강조하다보면 결국 불안 심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가 공급대책을 그냥 계승하는 수준으로만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급계획 등 주택 정책은 결국 국토부와 LH, 지자체 등 수행 기관들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정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신뢰 확보가 중요하지만, 이 역시도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송 대표는 “이번 국토부 장관은 전문성이냐, 아니면 투기 방지를 위한 투명성이냐를 본다면 후자를 선택 한 것”이라며 “그러나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또 공급하는데 다소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계획했던 것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금의 시장 판도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 행정실은 6일 오후 국토위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제387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는 오늘 개회되지 않는다”며 “이후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이견으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사실상 노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의 채택은 다음 주로 순연됐다.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