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 공약경쟁 불붙는데.. '공약예산추계제' 도입은 언제쯤?

선진국선 재정 파급력 점검 제도화
국내서도 추진했다 번번이 무산
선관위, 관련법 개정의견 준비 중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한 정치권의 현금 지원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각 공약에 따르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선거 전후 때마다 논의가 일었던 ‘공약예산 추계제도’가 또다시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 선진국에는 선거공약이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해 보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호주와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호주의 재무성과 금융부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 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또 의회 예산처는 정책비용 산출과 예산에 대한 분석을 각 정당에 제공하고 선거 후에도 보고서를 작성한다. 네덜란드의 경제정책분석청(CPB)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다.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하고,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수지 등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내놓는 것이다.

국내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무하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2012년 19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복지공약 예산추정치 발표를 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정치권의 266개(중복되는 공약은 1번만 계상)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면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선관위는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몇 차례 시동을 걸었다. 2012년 12월 말 주요 정당·후보자로부터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게 해 독립된 기구에서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공개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현실화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고, 2016년 8월에도 공약예산 추계제도 도입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염동열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선관위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비용추계 내용이 다시 한번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포함된다면 대선 전에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 예산정책처에 두도록 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독립적인 재정 기관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독립적인 재정 평가 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게 먼저”라며 “그곳에서 재정 소요 총량에 대한 큰 합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우선 순위를 재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