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독단적 사업 추진 철회' 촉구

강임준 시장, 신영대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 관광레저용지 개발 일방 추진" 비판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비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6일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인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군산시가 새만금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1조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를 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형 발전사업에 힘을 쏟아 왔다.  

시는 새만금 일대 투자형 발전사업은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구역인데도 새만금개발청이 이중 300MW 규모의 인센티브를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과 관계없는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공해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와 군산지역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계획수정을 요구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 공모를 시행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새만금개발청이 투자형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을 이용해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공모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간위원들은 투자형 사업의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이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인센티브를 부안군과 김제시에 부여하는 현행 계획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관할권 분쟁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수용성과 공모절차정당성 확보 보완을 요구해왔다. 

시는 또 “새만금청개발청이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지역대표와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돼야 할 민관협의회 마저 해당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위원 모집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규정마저 독단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