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섭'발 인터넷 10기가 속도 논란에..정부, 품질평가 포함 검토

유튜버 잇섭이 공개한 10기가 인터넷 사용 현황 [사진 잇섭 유튜브 캡쳐]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10기가(Gbps) 인터넷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통신사 당 가입자가 300명 수준인 10기가 인터넷은 그동안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에서 시작된 인터넷 속도 논란과 관련된 조치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0기가 인터넷 포함 여부는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는 실태 점검 결과에 달려 있다.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가 있었는지, 이용 약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본 후 이에 맞는 조처를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기가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 유선 이용자의 0.04% 정도라 그동안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태 점검 결과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10기가 인터넷도 매년 실시하는 품질 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잇섭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KT의 10기가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실제 속도는 100메가(Mbps)였다”고 폭로했다. 이를 본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동조하며 논란이 커졌다. KT는 이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고 “품질 저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계기로 5기가와 10기가 인터넷 사용자들을 전수 조사해 24명에 대한 속도 정보 오류를 발견하고 조처를 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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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질 평가 결과도 주목
과기정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가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품질평가 결과를 보면, 100메가부터 1기가까지 모든 인터넷 상품의 평균 속도가 통신사가 광고한 최고 속도의 90%를 넘었다.

이전 연도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결과를 살펴보면 1기가급 인터넷의 전송 속도는 평균 다운로드 972.38메가, 업로드 965.96메가로 측정됐다. 3사 중에선 이번에 논란이 된 KT(다운로드 978.92메가, 업로드 972.61메가)가 1위였고, SK텔레콤(다운로드 965.46메가, 업로드 961.55메가), LG유플러스 (다운로드 944.72메가, 업로드 933.10메가) 순이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 측정 [사진 NIA 캡쳐]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품질평가 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품질평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스피드 측정 사이트에서 이뤄진다.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이용하는 회사와 요금제를 선택한 후 측정 버튼을 누르면 결과 값이 나온다. 이용자가 더미 데이터(가상적으로 설정된 데이터)를 올리고 다운 받는데 속도가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한다. 이렇게 해서 모이는 유효 건수는 1년에 약 200만건인데 이를 대상으로 평균 품질을 계산한다.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관련 담당자는 “5세대(5G) 등 무선과 달리 유선은 구리선이 통신사 국사에서 집까지 직통으로 연결돼 손실이 적은 편”이라며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신뢰할 만 하다”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