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노조 "인력증원, 입법활동 늘어 필요..정치적 문제 아니야"

국보협 '묻지마·깜깜이' 증원 지적 정면 반박
"의도적 왜곡..국회법 통과 이후 입법강화 차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이 국회사무처의 55명 증원안을 ‘묻지마·깜깜이 증원’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 “의도적 왜곡”이라며 정면반박했다.

상시국회를 지향하는 국회법 개정(지난해 12월 22일)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많아지면서 지원조직 강화를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개편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직제 개편에 대해 국보협 측이 정치적 문제로 해석하고, 의도적 왜곡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26일 국회사무처지부는 “사무처 직제는 정치적 문제가 나일 뿐더라 입법 지원 능력 강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면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회 사무처 직원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 직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직제 개편을 묻지마·깜깜이 증원이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의 성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회사무처지부는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국회사무처 직원은 모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의안 증가에 따른 검토보고 등 입법지원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회 구성원이면 누가나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입법지원을 위해 보좌직원이 최근 10년(2010.03.12., 2017.12.12.)간 600명이나 증원되었고, 3급 보좌관 신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직제를 두고 이간질하는 국민의힘 보좌진협희는 과연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혈세가 든다는 국보협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제 개정으로 증원이 되면 당연히 증원되는 인원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면서 “예산이 증가하는 것 보다 증원으로 입법 지원 능력이 더욱 강화된다면 이것이 국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지부는 “2018년 제출한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안은 2년여 동안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다가 2020년 5월 의정관 개관에 따른 필요 최소한 6급 이하 증원에 그쳤다”면서 “실질적인 직제는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사항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20대 국회를 종료했다”고도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