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학대에 뇌출혈..'2개월 여아' 친모, 집행유예 석방

인천 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아버지.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아버지의 학대로 중상해를 입은 생후 2개월 여아의 어머니가 사기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아의 어머니는 남편의 학대 사건이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 과거 저지른 사기 행각으로 구속됐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차용금을 가로챘는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친구에게 4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기소 이후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대상이 됐고, 법원이 발부한 구금 영장에 따라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엿새 뒤인 12일 오후 11시30분쯤 딸 B양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아버지 C씨(27)에게 학대를 당해 다음날 새벽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구속 이후 홀로 아이를 돌보는데) 딸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나무 탁자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긴급생계지원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사건 이후 혼자 남게 된 B양의 생후 19개월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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