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이 해법 될까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 공시 가격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과연 지자체 요구대로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르면 공시 가격은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개별부동산, 집합부동산 등이다. 지자체장 요구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결정 권한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자체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전문성이다. 각 지자체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 산정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은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표준지 혹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비준표를 대입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 등을 매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작업이 이뤄진다. 지금도 개별공시지가 혹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만약 공동주택 가격 결정 권한마저 지자체로 이양되면 후폭풍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무원 인력 부족도 문제다. 지금도 각 지자체에서 공시 가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제한적이다. 전국 수천만 가구 공동주택 가격 공시 업무까지 맡게 되면 공무원 추가 보강은 불가피하다.

법적 근거도 없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해 지자체의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둔다.

만약 지자체에 공동주택 가격 결정 권한을 넘기면 부동산가격공시법 근간이 흔들림은 물론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가격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지자체나 소유자 의견 청취 확대, 검증 작업 강화 등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 공동주택 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면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6호 (2021.04.28~2021.05.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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