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안함 재조사' 관련자 출석 요구에 협의 피하는 여당

야당 "위원장에게 공문까지 보냈지만 답 없어"
여당 "정치 공세용으로 쓰려는 의도 아니냐"
'좌초설' 신상철 추천한 건 민주당 안규백 의원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해 놓고도 '천안함 재조사'에 나섰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 관계자 출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을 놓고 협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지난 19일 민홍철 국방위원장에게 규명위 관계자 출석과 관련한 정식 공문까지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도 국방위를 열자고 하니 여당이 응하지 않아 협상 자체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중앙일보 3월 29일자 10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 오른쪽 첫번째)과 '천안함 46용사'의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앞줄), 생존자전우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천안함 재조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했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한 차례 협의 요청을 해놓고 이렇게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여야 협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규명위 관계자 출석 요청과 관련해선 "아직 방침은 안 정해졌다"면서 "천안함 재조사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성은 느끼지만, 이미 이인람 규명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 측은 규명위 관계자 출석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국방위 소속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천안함 46용사 유가족과 생존 장병이 천안함 재조사 결정 경위를 묻고 있는데, 규명위 관계자를 국회에 불러 묻는 것을 어떻게 정치 공세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이 2010년 당시 신상철씨를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재조사를 결정한 만큼 애당초 논란은 여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는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국내외 전문가 71명과 국회 추천 위원 3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당시 민주당은 국방위 간사였던 안규백 의원(현 국방위 소속)의 추천으로 신씨를 추천했다. 안 의원은 신씨를 추천한 배경과 관련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합동조사단에서 풀타임으로 뛰어줄 사람을 신씨 말고는 찾기 힘들었다"(조선일보 2010년 5월 13일 보도)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고 한달 여 뒤인 지난 2010년 4월 23일 민주당 내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용산 국방부를 방문해 천안함 침몰 당시의 통신 기록과 민군합동조사단의 원인 조사 과정 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국방부 접견실에서 민주당 문희상(오른쪽에서 두번째), 안규백(오른쪽) 의원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당시 국방부가 "신씨가 조사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서 조사단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개인적인 주장(좌초설 등)을 내세운다"며 조사위원 교체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조사 결과 발표를 1주일도 안 남기고 야당 추천 위원을 교체하려는 것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한국일보 2010년 5월 13일 보도)고 말했다.

김상진·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