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금리↓..올해 200만명에 32兆 푼다

2022년까지 220만명에게 35兆 공급 계획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 신설…하위 30%에 사잇돌 70% 이상 공급
은행·상호금융 등 업권별 금리상한 3.5%P 인하…'규제 인센티브' 부여
은행별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마련 공개…분기별 공급실적 비교 공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춘다.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2022년까지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 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층 확대 공급을 위해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한다.

업권별로 은행은 기존 10.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0%에서 8.5%로, 카드사는 14.5%에서 11.0%로, 캐피탈사는 17.5%에서 14.0%로, 저축은행은 19.5%에서 16.0%로 각각 3.5%포인트 인하한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중·저신용층 대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아울러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고자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 유도 ▲은행과 제2금융권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