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업권별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 금리 3.5%P 인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춘다.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2022년까지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 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질의응답이다.

-중금리대출이란 무엇이며, 금리단층은 어느 구간을 말하는지.

▲중금리대출의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처음 실시한 2016년 당시에는 7~15% 구간을 금리단층으로 보았으나, 그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6~14% 구간에서 금리단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중금리대출 시장은 중신용자에 대한 평가 역량 부족으로 적정 대출금리가 형성되지 못해 일종의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시장이다. 중·저 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이번 대책은 이에 따라 시장 자율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는 무관하다.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간 차이는.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별도의 재원(휴면예금, 복권기금 출연금 등) 조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중금리대출은 추가적 재원 조성 없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적정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간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많이 공급된 이유는.

▲사잇돌대출은 민간금융회사(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상품으로서 부실률이 높을 경우 수익률 악화,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고신용층에 대한 공급 유인을 증대한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2017년 하반기 이후 연체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잇돌대출 공급을 축소한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층에 대한 사잇돌대출 공급비중이 높았다는 점이 연체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출시 이후 고신용차주(기존 1~3등급) 대상 공급을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사잇돌대출 현재 운영상황을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패한 것 아닌지.

▲과거 중금리시장은 정보비대칭에 따라 고객 선별이 어렵고 리스크가 커서 개별 금융회사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금융회사의 손실 리스크를 분담해 중금리 시장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 사잇돌대출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차주에 대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고객선별의 어려움이 있었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시장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로 신설한 이유는

▲이번에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신설한 것은 사잇돌대출 재원이 중·저신용층이 아닌 고신용층의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중 신용등급에 대한 요건이 없어 부실위험이 낮은 고신용층(1~3등급)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실행액의 66.4%를 1~3등급에 공급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의 사잇돌대출 운영방향은

▲사잇돌대출은 2016년 출시 당시부터 중금리대출 시장 형성을 위한 과도기적 상품으로 설계했다. 최근 민간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액이 11조3000억원 까지 증가하는 등 사잇돌대출이 당초 의도한 중금리대출시장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이 일부 축소되거나 부실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중금리대출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액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은행권의 민간중금리 대출이 저조했던 이유는

▲그간 은행권에서도 중·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지속 공급해 왔으나, 현행 제도상 중금리대출 집계에 누락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 일정한 금리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만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전용상품 출시 및 사전공시가 미흡하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4등급 이하 중·저신용층에 연간 약 14조4000억원의 신용대출을 공급했음에도 불구, 대부분 사전공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중 1900억원만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됐다.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50%로 한정한 이유는.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기존 4등급 이하)에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 개편한다.

-민간중금리 대출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폐지한 이유는.

▲기존에는 업권별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중금리대출상품만을 대상으로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품별로 금리상한 이외에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중금리대출로 분류했다. 이번 제도개편안은 중금리대출상품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금리상한 요건만을 정하고, 가중평균금리 요건은 삭제한다.

-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현재처럼 낮춘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상황을 감안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과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로 인한 정책적 금리인하 요인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중금리대출 규모에 비례해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으나,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업권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등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규모가 최근 급속히 증가했다.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인하함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 축소가 우려되는데.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중 금리상한이 인하함에 따라 업권별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규모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은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중금리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금리대출은 원칙적으로 중신용층에 대한 6~14% 구간대의 대출을 의미하나, 규제 인센티브 제공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리상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확대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크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유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가 업권 발전에 필수적 요소이다. 이에 반해 그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과 대출금리는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비금융정보, 개별 차주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