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리스크관리·불완전판매 중점 검사..유관기관·신평사 점검도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외부의 감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증권유관기관과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내부통제 등이 취약한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1곳에 대한 종합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선정하고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검사사항은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 △잠재리스크 점검 △숨어있는 취약 부문 점검 △인프라 기관 점검 등이다.

먼저 금감원은 환매중단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등과 관련해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위험 투자상품의 제조·판매·관리에 있어 최초 설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기초자산과 구조가 동일한 DLS의 공모규제 회피 여부를 점검하고,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시중 유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이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전성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유도할 방침이다. 증권업계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발행, 기업 신용공여 업무 수행 등으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극단적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외화 조달 비상 계획 구축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SPC 및 DLS 등 구조화증권을 통한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조직 현황,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한 차입형토지신탁에 대한 건전성 등이 점검 대상이다.

해외 부동산과 대체투자 펀드의 경우 자금 쏠림 현상으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점검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증권사들의 경우 재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여부나 해외 대체투자 평가 적정성 등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자 설명 적정성과 함께 부당 운용보수 지급, 해외부동산펀드 관련 부당한 자문·위탁계약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유관기관, 신용평가사 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 이들 기관은 독점적 시장지위, 외부의 감시·견제기능 부족 등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증권사 3곳, 자산운용 1곳을 선정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떨어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