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해상드론 배송 등 혁신 우수사례 선정

국토부,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물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IC)·분기점(JCT) 인근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발굴해 물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 추진에 앞서, 후보지 중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업계 수요가 많은 기흥IC 인근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BOT) 방식으로 기획했다.

1분기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입지특성상 진입로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만큼 2023년 상반기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부지여건·지역특성을 감안한 물류기업 수요맞춤형 사업 모델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상 드론 유상 배송' 사업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뽑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드론사업 자본금 완화, 전담부서신설, 규제개혁 로드맵 등 드론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민간에서 육지와 해상을 드론으로 잇는 물품배송사업을 발굴 및 제안,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등록증을 지난 2월 발급하고 본격적인 유상배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산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에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이 지난달부터 활발히 진행 중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었던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했다. 사진은 이날 안암생활. /문호남 기자 munonam@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사업 유형 중 하나인 '호텔 상가 리모델링' 사업도 혁신 사례로 꼽혔다.

국토부는 시범적으로 서울 안암동의 관광호텔을 청년층을 위한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했으며, 다른 지역의 호텔과 상가도 개조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 지원 사업, 위험구간 과속단속카메라 신속 설치 사업 등도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선정된 우수사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