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공적금융 중단..민간금융에도 영향

文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 약속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이 정부 지침에 따라 중단되면서 민간금융권에서도 탈석탄 분위기가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후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하며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은 향후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탈석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총 41개국 중 11개국이 이미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선언은 공적 금융지원에 우선 적용되나, 민간금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이 수은, 무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못박으면서도 향후 민간 금융회사에도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에도 ‘탈석탄’ 요구가 거세진 상태다.

많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탈석탄 선언을 하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이 최근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인 '탄소중립 은행 연합(NZBA)'의 창립 서명 기관으로 참여했고, 하나금융도 지난달 탄소중립 및 탈석탄 선언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올해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