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위기 뚫고 검찰총장 될 수 있을까..與 '이성윤 구출 작전' 총력?

검찰총장후보추천위 29일 개최..이성윤 '수사심의위 카드'로 기소 시점 늦춰
박범계 "추천위 일정 자연스럽다" 해명에도..정부-이성윤 '손발 맞추기' 의혹
전문가들 "현 정권 비리수사 재개 차단에 총력..대선에 영향주는 중대 사안"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무엇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궁지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되고, 더 나아가 검찰총장에 지명될 수 있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천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후보군 압축에 나선다. 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박 장관은 후보 중 1명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새 총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선 작업의 최대 관심사는 추천위의 압축 후보군에 이성윤 지검장이 포함될지, 만약 포함된 경우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제청할지 여부다.

이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여러 요직을 거쳤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고, 정권에 불리한 각종 수사들을 뭉갠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친정부 인사로 알려져 차기 총장 '1순위 후보'로 줄곧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자칫 '피고인' 신분이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도 결론적으로 이 지검장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5차례 소환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기소 방침을 내린 점에 비추면 혐의가 상당수 입증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대검이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이 지검장의 출석·진술과 무관하게 다른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설령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더라도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듯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검찰의 표적수사와 편향된 시각에 따른 성급한 기소가 염려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건 처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고 기소·불기소 여부를 권고한다. 다만 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인 만큼 수사팀이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심의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약 2~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지검장 기소 여부 결정은 일단 29일 예정된 검찰총장 추천위 이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지검장이 후보로 지명된 후에 기소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항명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인 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는 사태를 피하도록, 정부가 이 지검장과 손발을 맞추고 추천위 일정을 고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난 다음의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라며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수사심의위 신청 등)들과의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임기를 불과 1년 남긴 문재인 정권이 무리수를 둬서라도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및 정관계 로비 ▲라임 자산운용 로비 ▲청와대발 기획사정 등 굵직한 비리 의혹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 수사를 덮어줄 친정부 성향의 총장을 임명하지 못하면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고,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결정타를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시사평론가인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믿을만한 우리 집 식구를 수사기관 총책임자로 앉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보험을 드는 것과 비슷하다"며 "오판으로 어중간한 중립적인 인물이나 '제2의 윤석열'을 총장으로 앉히면 현 정권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고 그 여파가 내년 대선까지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시대적 분위기까지 '정권심판'과 '비리척결'로 무르익으면 윤 전 총장이 대권을 잡는 시나리오도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여권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여론의 지탄을 사고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친정부 성향이 입증된 이 지검장을 총장에 앉히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