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3번 조정" 송석준 의원 발언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12차례.. 중수본 기간연장 포함된 연번 자료 그대로 가져와

[임안젤, 김시연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검증대상] 송석준 의원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려 23번 조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무려 23번 조정했다"면서, 부동산 정책과 같이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25번 연속 헛발질하면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23번째 풀었다 조였다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부동산 시장처럼 참혹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23번 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방역 단계를 크게 올렸다 내린 게 몇 차례 있었지만 몇 십 차례 했다는 근거는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 말대로 정부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3차례나 조정했는지, 이를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는지 검증했다.

[검증방법]
송석준 의원 발언 근거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아래 중수본)'에서 제출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내역' 자료였다. 해당 자료를 제출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방역 전문가 자문을 요청했다.

[검증내용] 실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12차례... 기간 연장도 횟수에 포함시켜

중수본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했더니, 실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건 모두 12차례다. 하지만 송 의원은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것까지 조정 횟수에 포함시켰다.

물론 중수본 자료에도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 아래 중수본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내역'(표1)에는 단계 조정을 검토한 날짜별로 자료를 정리했는데, 일부 순서를 빠뜨리거나 같은 날짜임에도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을 나누는 등 단순 오류를 범했다.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16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내역(‘21.4.13. 기준)' 자료 원본. 원본에는 연번이 총 24번까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확인했더니 16번이 누락됐고, 13번과 14번은 같은 날짜에 조정된 것이어서 하나로 합쳐야 한다. 오류 수정 결과 연번은 총 22번까지 있었고, 이 가운데 실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거나 완화한 조정 횟수는 모두 12회였다.

중수본에 직접 확인해 보니 이 같은 오류를 제거하면 실제 연번은 총 24번이 아닌 22번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강화'나 '완화' 등 단계 조정이 이뤄진 건 아래와 같이 모두 12차례였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9차례 단계가 조정됐고, 수도권 외 지역은 7차례 변경됐다.

송 의원도 연번 하나가 빠진 건 발견하고 24번이 아닌 23번 조정이 있었다고 발언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단계 조정이 몇 차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① 2020년 8월 16일 서울, 경기 1단계 → 1.5단계 [강화] 광화문집회 발 2차 대규모 유행
② 2020년 8월 19일 수도권 1.5단계 → 2단계 [강화]
③ 2020년 8월 23일 수도권 외 1단계→ 2단계 [강화]
④ 2020년 8월 30일 수도권 2단계 → 2.5단계 [강화]
⑤ 2020년 9월 14일 수도권 2.5단계 → 2단계 [완화]
⑥ 2020년 10월 12일 전국 2단계 → 1단계 [완화]
⑦ 2020년 11월 19일 수도권 1단계 → 1.5단계 [강화] 3차 대규모 유행
⑧ 2020년 11월 24일 호남권 1단계 → 1.5단계 [강화]
⑨ 2020년 12월 1일 수도권 외 1단계 → 1.5단계 [강화]
⑩ 2020년 12월 8일 수도권 1.5단계 → 2.5단계/ 수도권 외 1.5단계 → 2단계 [강화]
⑪ 2020년 12월 24일~2021년 1월 3일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⑫ 2021년 2월 15일 수도권 2.5단계 → 2단계, 수도권 외 2단계 → 1.5단계 [완화]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자료 : 보건복지부, 2021년 4월 13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송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을 비교했으며, 지난해 11월 24일 호남권 1.5단계 격상 등 타 지역권 부분 조정은 제외했다.

[전문가 의견] "거리두기 여러 번 조정했다고 방역 실패로 볼 수 없어"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여러차례 이뤄졌다는 걸 방역실패와 연관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횟수 자체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단계를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확진자와 중환자 숫자는 줄겠지만 (소상공인 피해 등) 사회경제적 영향도 크다"면서 "감염 확산 추이와 중환자 진료 등 보건 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늦지 않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송석준 "거리두기 23번 조정" 발언은 '거짓'

결과적으로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3차례 조정했다는 송석준 의원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 단계를 조정한 것은 모두 12차례였다. 또한 단계 조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조정 횟수만 가지고 방역 실패로 규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에 송 의원 발언은 '거짓'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