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 공감대 속에 추진돼야

요즘 국민의힘 쪽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을 건의했고, 당대표 주자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홍문표 의원도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김기현 권성동 김태흠 유의동 의원도 마찬가지다. 사면 요구에 앞서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데 대한 반성이 충분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게 우선돼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경선에 도움이 된다고 무턱대고 사면 얘기부터 꺼내는 게 아닌가 싶다. 4·7 재보선 승리 여세를 몰아 사면을 관철시키겠다는 오만함도 엿보인다.

게다가 서병수 의원은 지난 20일 대정부질문 때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탄핵되고 징역을 살 만큼 위법했느냐”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까지 찬성해 가결된 탄핵소추안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법원의 재판 결과도 통째로 부정하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을 사과할 때도 당내 반발이 있었는데, 당 구성원들 상당수가 여전히 서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앞서 이재오 당 상임고문도 지난 1월에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억울한 정치보복’이라 했었다.

고령의 전직 대통령들이 오랜 기간 수감돼 있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면하는 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그런 공감대가 생기려면 국민의힘 구성원들부터 반성하고 사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전직 대통령 본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걸핏하면 탄핵을 부정하고,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만 하니 국민 여론이 좋아지겠는가. 국민의힘이나 전직 대통령 측이 하루라도 빠른 사면을 원한다면 그런 잘못된 행태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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