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KT 인터넷 품질' 논란 질타..정부 "SKB·LGU+도 전수조사"(종합)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KT에 이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예고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T를 먼저 조사하고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유선사업을 담당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논란은 앞서 유명 IT 유투버 ‘잇섭’이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이용하는 KT 10기가(10GB bps) 인터넷 상품 서비스가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MB bps)에 불과한 속도로 제공돼왔다고 폭로하면서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 잘못을 떠넘기는 듯한 고객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대응, 동영상 삭제 요구 등 KT측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자체적으로 500메가 서비스를 테스트했는데, 최저 기준(250메가)에 훨씬 못 미치는 95메가 속도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다"며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T의 단순 오류로 10기가 서비스 가입자 13.5%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프로그래밍 오류라는 KT의 해명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KT에 따르면 문제가 된 10기가 상품의 경우 178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24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김현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공분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법적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보고 제대로 대처하겠다"며 "다른 상품까지 전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조사 시 문제가 된 10기가 상품 외에 100메가·500메가·1기가 등 더 낮은 요금제 상품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KT의 사후 대응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비행기 속도를 기대하며 8만8000원(10기가 상품)을 냈는데 기차 속도도 안됐다"며 "사고대응 방식도 문제로, 통신사가 먼저 (속도를) 체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한테 직접 테스트해서 문제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인터넷 품질 유지 의무는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에 있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 부실 제공은 물론, 늦은 사과문 게시, 책임회피성 사후 대응까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일일요금 할인보다 나은 요금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다"면서 보다 강력한 소비자 대책을 주문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통신사 실태점검 후 차별 없이 (다른 소비자 보상도) 조치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기가 상품 관련 문제 보고는 받았고 그보다 낮은 속도 상품도 품질이 나쁜 지에 대한 구체적 보고는 못 받았다"며 "통신사 착오로 입력이 잘못됐다고 한다.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필요 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KT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최근에 발생한 10G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도 고객님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 역시 전날 월드IT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응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두고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또한 TBS(교통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논란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과방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회 직전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대란과 관련, 과방위에서 반도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제의하고, 양 간사에게 이에 대해 논의해줄 것도 요청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