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된다

국가 주요기술의 보호,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이 본격 수립된다.

특허청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출범식에는 추진단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송갑석 국회의원, 김용래 특허청장, 추진단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올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전날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을 바탕으로 마련된다.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추진단은 이광형 KAIST 총장을 단장으로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중 기술보호분과는 국가 주요기술에 대한 보호방안 및 인력·영업비밀 유출방지 등을 담당하게 되며, 부정경쟁방지분과는 형태모방·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규율 등을 관리한다.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단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통상전략 등을 핵심주제로 다루게 된다.

추진단은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이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인 이광형 KAIST 총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라며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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