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인터넷 품질저하 문제 통신3사 전수조사할 것"

[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품질 저하와 관련해 "이통3사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날 과방위 현안 보고 시간에 최근 불거진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양 의원은 "현재 이통3사 약관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터넷 속도 저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수시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해당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보상받은 사례가 있나"고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최 장관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통3사 전수조사 계획 있는가"라는 양 의원 질의에 "KT 먼저 조사한 이후 나머지도 전수 조사할 계획있다"고 답했다.

이날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 역시 "KT의 사후 태도는 품질관리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 이후, 속도에 문제가 있으면 모두 보상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며 "민원 청구별로 차별이 없도록, 또한 선별 보상에 대한 악습을 없앨 수 있도록 당국이 이를 파악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고 말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