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로 車보험료 인상 압박..진단서 제출 의무화해야"

치료비지급보증제 도입해 장기적인 효과 내야 필요
보험硏 '車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 발표

대인배상 부상 손해액 증가세 확대 ⓒ보험연구원

경상환자 과잉진료로 높아지는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정회에 발표자로 나선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되면 경상환자의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고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제한없는 진료 경추·요추, 인대 근육 긴장·염좌 등 경미한 상해임에도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하는 관행때문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지난해 13조6000억원 규모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액 가운데 대인배상 부상 손해액은 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5년 대비 연평균 4.8%(2조9000억원)씩 늘어난 반면, 대인배상 부상 손해액은 연평균 8.4%(1조6000억원)씩 증가한 셈이다.

특히 대인배상 손해액의 확대는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세가 이끌었다. 실제로 교통사고 부상자 수 증가율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부상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부상자 수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입원·통원을 포함한 치료비는 연평균 6.3%씩 늘었다.

이처럼 경상환자 진료비가 늘어난 요인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과잉진료가 꼽혔다. 지난해 경상환자 상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염좌를 치료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종별 의료기관에 지급된 진료비 비중은 2014년 대비 7%p 상승했다. 경상환자 1인당 진료비는 한·두·세가지 이상 종별 의료기관에서 44만원, 99만원, 192만원으로 늘었다.

합리적 대인배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장기적 방향 ⓒ보험연구원

아울러 진료 관행과 보상제도 측면에서의 오류도 과잉진료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진료관행 측면에서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 원인은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에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 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단서에 근거한 회복 여부 확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진료비 전액지급제도, 지급보증 제도 등이 피해자의 무제한 진료를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인배상 진료비 전액지급 제도는 과실비율이 높은 피해자의 보상성 진료를 유인하고 진료비에 비례하는 합의금 지급 관행은 합의금 목적의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한방진료의 확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방진료를 받은 경상환자 비중은 2014년 22%에서 2019년 5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한방진료를 포함한 1인당 진료비도 같은 기간 64만원에서 92만원으로 44% 늘어났다.

피해자 과실비율이 1~99%일 경우 진료비가 전액 지급되는 진료비 전액지급제도도 과잉진료의 문제점으로 선정됐다. 과실비율 90대 10인 사고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실비율 90% 피해자는 상대방보다 최대 48% 더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단서 의무화를 비롯한 진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대인배상1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과실 상계하고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부담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 연구원은 "배상금액 감소, 자기부담 증가로 전체 계약자의 부담은 줄이고 사고 당사자 부담을 높여 선량한 계약자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