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선 애플·구글, '앱마켓 지배력 남용' 십자포화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개최한 청문회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플랫폼 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 경쟁 생태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난이 집중됐다.

이번 청문회는 애플과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고율의 수수료를 물리는 등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열린다.

청문회에는 애플, 구글 등과 분쟁 중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업체인 매치그룹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증언했다.

이날 애플, 구글이 앱마켓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플랫폼 지배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반독점 소위원장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애플, 구글이 자사 서비스와 경쟁하는 앱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려고 권한을 사용했다면서 과도한 수수료도 경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러드 사인 매치그룹 최고법률책임자는 애플과 구글이 30%의 앱 마켓 수수료를 부과해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치그룹이 매년 5억 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앱스토어에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동안의 의회 조사는 애플 보다 구글에 더 중점을 두었지만, 이날 청문회는 구글 보다 애플에 비난이 더 집중됐다고 전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앱 검토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포티파이의 호레이시오 구티에레즈 최고법률담당자는 "애플은 앱스토어의 문지기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스포티파이와 같은 경쟁 서비스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자에 대한 애플의 규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를 장악하는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앱에 이점을 주고 타사 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제소한 바 있다.

스포티파이와 매치 그룹 등 앱 개발사들은 애플과 구글이 결제방식을 인앱결제로만 강제하고, 유통 수수료 명목으로 모바일 콘텐츠 수익의 30%를 독식하면서 제대로 수익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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