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2021년 주주총회를 마치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최근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모두 끝났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영진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를 주주들에게 알리고, 올 한 해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보고하는 것이 주주총회다. 특히 상법에서 정하는 중요 결정 사항은 주주들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결정하기 때문에 주주와 경영진이 소통하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작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무자들은 몇 배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회의장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당일 현장 방역 관리 등 주총이 원활하게 열릴 수 있도록 기업 실무자들은 종전보다도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앞당겨져 주주총회 일정이 3월 말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주총 개최일 분산을 위해 노력해 개최일 상위 3일 집중도가 작년보다 10.7%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총장 방문이 어려운 주주를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331개 사로 전년 대비 35%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주들이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주주총회 실무 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는 본회에는 연말연시부터 문의가 많아 상담 건수가 약 7천여 건에 달했다. 우려했던 코로나19 관련한 질의는 생각보다 적었고, 최근 몇 년간 개정된 법령에 따른 법률 리스크가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3월 말일까지였던 제출기한이 앞당겨져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또한 외감법 개정으로 외부감사가 바뀐 기업이 많아 감사 기간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앞당겨 제출하라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실무상 주총일을 3월 말로 미룰 수밖에 없게 만든 상법과 주총일을 앞당겨서 분산 개최하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 실무자들은 매년 더해지는 법률 리스크에 연말연초가 지옥이다.

기업들은 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신설, 대기업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 등 상장기업 관련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성과에 힘써야 하는 때에 경영 외적인 법률 리스크 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장기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 기업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이익 창출을 통한 세수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반면, 기업 관련 법과 제도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기업에게 당근이 아닌 채찍질만 가하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책 리스크에 따른 비용과 인력이 기업 경영에 오롯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업 관련 정책들을 전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 점검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때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주주는 물론 우리 사회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