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유학생 20년새 61배 증가..대학 재정난 메웠다

20년 가까이 지속된 등록금 동결
정원 규제로 학생 인원도 못 늘려
재정난 덜기 위해 외국 유학생 눈독
고정부채비율 1년 새 10%p 늘면
외국인 유학생 수 46%나 증가해
"정원규제 완화하면 국내 학생 선호"

지난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합격예측점수 설명회를 찾은 학무보들이 배치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최근 20년 새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학이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악화하는 대학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정원 규제에 묶인 국내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노동경제논집』최신호에 이런 연구 내용이 담긴 '대학의 재정건전성과 외국인 유학생'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이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999년 1623명에서 2018년 9만9575명으로 20년 새 61배 불어났다. 연구진은 "2000년대 후반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사립대들이 재정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충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국내 교육과정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까지 무분별하게 충원한 결과 국내 대학의 교육여건이 악화하고, 심지어 내국인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폭증 외국인학생,이면엔 대학부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연구 결과 2008년 1.77%에 불과하던 서울소재 사립대학의 고정부채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3.84~4.23%까지 두 배 넘게 치솟았다. 이 기간에 대학 내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1.33%에서 3.89~4.72%로 급증했다.

서울에 소재한 A 사립대학의 경우 2008~2014년 고정부채 비율은 1% 미만이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5~6%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5~2019년 사이에 고정부채 비율이 4% 수준으로 상승했다.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10~14% 수준으로 급증했다. 서울 소재 B 사립대학은 2012~2016년 고정부채 비율이 3.3~4.3%,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5~7%였다. 그러나 2017~2019년 사이에 고정부채 비율이 16% 수준으로 불어났다. 그에 맞춰 외국인 유학생 비중도 10%를 넘어섰다.

고정부채비율이 1년 전에 비해10%p 상승할 때 그해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평균 1.14%포인트(p) 상승했다. 연구진은 "2008~2018년 기간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평균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약 2.5%임을 감안하면, 외국인 유학생 비중의 1.14%p 상승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46% 늘어났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고정부채비율이 직전 2년 동안 10%p 상승하면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평균 1.49%p 늘어났다. 고정부채비율이 직전 3년 동안 평균 10%p 상승하면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1.57%p 증가했다.

연구진은 "등록금이 동결되고, 내국인 학생에 대한 정원이 규제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게 된다"며 "이런 현상은 외국인 학생의 학업능력이 내국인 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입학하려는 내국인 학생 수요가 대단히 높고,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원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인 유학생보다는 내국인 학생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