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운명의 날'..라임사태 신한은행 제재심 재개

라임사태 신한은행 제재심 재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정도, 제재 수위 결정에 반영
CEO 중징계 감경 여부 주목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오늘(22일) 재개된다.

이번 제재심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임직원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기관 중징계는 물론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하는 등 임원 중징계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 최대 관심사는 징계 수위가 낮아진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감경 여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에 대한 제재가 제재심과 이후 절차를 거쳐 문책 경고로 최종 확정되면 진 행장의 3연임 또는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이럴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한은행은 어제(21일) 이사회를 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CI(매출채권보험) 펀드 분쟁조정안(손해액 40∼80%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 우리은행과 비교해 적극성 면에서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미흡했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 노력을 설명했지만, 신한은행은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하면 출석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