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km, 세금 걷기용? 폐지 청원까지

경찰청 "5년간 준비, 보행자 중심이 돼야"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이틀째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사거리에 안전속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부터 전국의 차량제한속도가 낮춰졌다.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인명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란 반응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 가냐”는 비판도 잇따랐다. 심지어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경찰청은 “5년간 준비한 정책”이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안전속도 5030 정책, 기대와 우려

지난 17일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최고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30㎞다. 다만 교통 흐름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6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배값, 술값 인상하는 거랑 같아 보인다”, “보행자 의식 수준이 낮은 걸 왜 운전자 탓으로 돌리냐”, “안전을 위한 건지, 세금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내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5030 제도를 시행한들 과속차량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여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보행자 질서 법규는 강화하지 않고 자동차만 조심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법규는 폐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한 속도가 낮아져 답답할 것 같았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네티즌들은 “불편한지 잘 모르겠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다니 불편해도 적응해야겠다”, “시간 지나니 익숙하다. 급하면 5~10분 일찍 나가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이틀째인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 바뀐 제한 속도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세금 걷으려는 정책?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만들어야”

‘안전속도 5030’ 정책 관련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경찰청은 “5년 동안 준비한 정책”이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조재형 경정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데, 5년 정도 차분히 준비했고, 단속에 대해선 운전자들이 속도에 적응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 충분히 적응한 뒤 단속을 해 오해가 불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경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했던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약 35%가 보행자이고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로 최하위권”이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발생하는 도심의 속도를 낮춰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도입 배경을 전했다.

이어 “보행자를 충격할 때 60㎞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50㎞일 땐 50% 정도로 낮아진다”고도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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