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자 1706명 역대 2번째..변협 "1200명 제한" 반발

법무부가 21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156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54.1%로 지난해보다 0.74%포인트 증가했다. 합격률은 7회 때 49.4%로 바닥을 찍은 뒤 매년 증가세다.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졸업생 대비 합격률도 74.8%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가량 올랐다.

법무부가 21일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성별로 보면 남성 합격자 수가 985명(57.7%), 여성 합격자 수는 721명(42.3%)이었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475명(27.8%), 법학 외 전공자가 1231명(72.2%)으로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법학 외 전공자 합격자 수는 2014년 3회 때 법학 전공자에 추월당했다가 2018년 7회 때 재역전한 뒤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법무부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시 합격자 수,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 도입,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 개선, 시험관리 강화 등 변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 대량배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전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10회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변호사 대량 공급을 멈추고, 젊은 변호사들의 행정부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진출 경로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에서 연 기자회견에선 “단지 변호사들의 이익을 챙겨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대량 공급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재학생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원 원우협의회장은 “변협은 연수제도 운영 등을 이유로 터무니없는 1200명 선발을 주장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줘야지 선배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발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