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3만 가구 푼다는데..與 규제 완화 되려 부담

국토부, 7월부터 3만 가구 사전청약 일정표 공개

주택 매수 수요 낮추기 포석
與 대출 규제 완화 등 오히려 부담
LH 사태로 3기 신도시 개발 지연 변수

정부가 7월부터 연말까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 3만 가구 규모에 달하는 사전청약의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했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 분양주택에 대해 본 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받는 것으로 주택 매수 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 규제 완화 논의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수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연되는 점도 부담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수도권 사전청약 총 3만200가구를 7월과 10월, 11월, 12월 네 차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7월에는 인천 계양지구 1100가구 등 총 4400가구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400가구 포함해 9100가구를, 11월에는 하남 교산지구(1000가구)를 포함한 총 4000가구를, 12월에 남양주 왕숙(2300가구)·부천 대장(1900가구) 등지에 총 1만27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했다. 전체 공급물량의 30%에 달하는 신혼부부 공급물량까지 합치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 등에게 배정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신청 비율 등을 보면 20·30대가 압도적이어서 20·30대 신혼부부를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자 가운데 결혼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1년 이내 결혼 계획인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세대원이 지원 가능하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들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세의 70~80% 정도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공급 계획에도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최근 여당발(發) 대출 규제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조정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부담이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브리핑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 청약 대기수요가 ‘영끌’로 일부 이동하면서 최근 상승 폭이 잦아든 기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은 실물주택이 제공되기까지 소요기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당장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LH 사태 등으로 토지 보상 등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사전청약의 실효성을 위협한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최근 LH 상황과 관련해 토지보상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토지보상이 50% 이상 진행된 지역은 하남 교산(56%), 인천 계양(52%) 정도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중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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