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LTV까지 완화로..부동산정책 유턴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앵커>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엔 집값이 오른만큼 세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세부담을 낮추자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카드도 검토 대상인데, 정책이 원칙없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면서도, 부동산정책 수정 논의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집값 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그동안 보유세를 강화해 온 정부가 기존 정책을 수정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부동산특위를 가동한 민주당에선 종합부동산세 완화,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첫해 0.7%에서 올해 3.7%로 대상이 5년만에 6배 가까이 급증하며 조세저항이 커진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손질하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큰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완화도 논의 대상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해 10%포인트 우대해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려주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대비율을 어느선으로 할지는 미정입니다.

이와함께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미세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원칙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 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