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현장 한번만 나와보시라"..文 "국토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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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재건축 현장에 대통령이 한 번만 나가봐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어렵게 대통령을 뵙게 되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이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며 "그러면 아마 국토부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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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재건축 현장에 대통령이 한 번만 나가봐달라"고 부탁했다.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마저 정부가 집값 자극을 우려해 재건축을 봉쇄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국토부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2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건축을 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오 시장은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 원천봉쇄 효과가 있다"며 "건축된 지 50년이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가봤는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는데 집 안에 들어가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인 상태"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어렵게 대통령을 뵙게 되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이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며 "그러면 아마 국토부 생각도 달라지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며 "그럼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공급확대를 추진중인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고 강조하고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민간재개발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니 민간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더라"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재개발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고, 시정조치만 담보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주최 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여부를 보고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오 시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이 호주 브리즈번을 2023년 하계올림픽 우선협상지로 선정한 것을 언급하며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 답한 것.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다고 했지만 막판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북한이 도쿄 올림픽에 참여하면 모멘텀 이 생길 수도 있고, 서울-평양 공동 주최 여지가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경합상태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일단 서울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유치가 되면 추후에 평양 공동주최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찬 분위기가 예상보다 좋았다"며 "시장 두 분도 예의를 갖췄고, 대통령께서도 눈을 마주치면서 진지하게 말을 들어주고 본인 생각을 소탈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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