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 조건 충족하면 반대안해" 재확인..여야 비판수위 높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20일 "과학적 근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라 투명한 방식으로 결정되었는지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IAEA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지난 13일 일본의 결정이 알려진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까지 거론하는 등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결정을 지지하고 나서자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이날 외통위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왜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말했냐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라고 해명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우리 요구사안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지 않나"고 질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본의 투명한 정보공개나 우리와의 충분한 협의가 미진하다고 하면 유엔 해양법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갑자기 검토하거나, 우리가 ‘피해입증이나 제소가 어렵다’는 발표를 했다는 사실도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 ‘하이키’ 입장에서 로우키로 변한 건 미국의 개입 거부가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보단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현황 보고’ 자료에서 IAEA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외교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제소 카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려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분명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일단 방류는 약 2년 뒤에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피해에 대한 상당한 우려만 있어도 일본이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 신청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제소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낸 탓에 미국이 한국의 개입 요청을 거부하는 등 일본 오염수를 둘러싼 외교전 입지를 스스로 좁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염수 방출 이슈는 한일 관계와 얽혀있는 만큼 미국을 통해 외교적 수단으로 풀어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