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오염수 방출, IAEA 기준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가’라는 취지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반대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를 일본 정부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 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끝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표한 것과 관련한 김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면서도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 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경로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이행할 경우엔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 의원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에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또한 “IAEA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며 “유럽연합(EU)도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유엔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적, 다자적 외교활동을 통해서 우리 입장이 관철되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언급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사법적 절차 준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중에 사법적 조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