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세 다 올리면 정권 끝나길 기다릴수도..출구 마련할 것"

최승욱,박재현 2021. 4.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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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19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양도세는 낮춰 매물이 나오게 함으로 공급이 늘어나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 세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올려버리면 사람들은 '정권 끝나기만을 기다리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40년간 9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됐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로 5%p 낮아졌다. 아무리 공급을 해도 서민에게 금융(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결국 현금 부자들이 다 주워가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도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다른 곳은 집값이 다 오르는데 나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나. 국민의 내 집 마련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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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후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19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양도세는 낮춰 매물이 나오게 함으로 공급이 늘어나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 세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올려버리면 사람들은 ‘정권 끝나기만을 기다리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출구전략을 찾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출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당 대표가 되면 정리하겠다. 공시지가가 급격히 현실화됨에 따라 재산세가 높아져 불만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출구전략을 찾아보겠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를 언급했다.
“지난 40년간 9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됐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로 5%p 낮아졌다. 아무리 공급을 해도 서민에게 금융(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결국 현금 부자들이 다 주워가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도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다른 곳은 집값이 다 오르는데 나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나. 국민의 내 집 마련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땅값이 인천보다 비싼 서울에서도 가능한가.
“노 프라블럼, 내가 보여주겠다.”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청 관계에 변화가 필요한가.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 해야 한다. 정부를 비판하기는 쉽지만 정부가 일하게 만드는 건 어렵다. 정부를 일하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제척으로 뭘 바꿀 건가.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쓴소리를 들으려면 경청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야당은 선거(21대 총선)에서 패하고 완전히 우리 쪽 논객을 불러 의원총회에서 쓴소리를 듣지 않았나. 그걸 쇼라고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 원래 정치라는 건 국민에게 보여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이견’이 허용되지 않으면 민심과 유리된다.”

-개혁만 강조하다 보니 민심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
“진리의 말씀도 계속 말하면 짜증 나지 않겠나.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충분히 논의가 숙성돼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춰질 때 (법안을) 단독처리 했어야 했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안됐는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 야당의 비판도 받고, 국민의 비판도 받은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후속 개혁 입법 연내 처리를 공언했는데.
“당 대표가 되면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다.”

-러시아 백신 도입을 ‘플랜B’로 언급했다.
“임상 정보를 추가로 더 체크해야 한다. 러시아 측과도 소통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3차 임상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니 정보가 (확보)되면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윤호중 원내대표 당선으로 전당대회서도 ‘친문 쏠림’ 가능성이 언급된다.
“오히려 반대다. 당이 한쪽으로 쏠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 권리당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나를 지지하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내 아들과 딸도 권리당원이다.”

-이번 지도부는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계보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선인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후보 간 갈등을 누가 공정하게 통합해 한팀을 만들겠나. 송영길의 승리가 대선 승리의 첫 출발점이다.”

최승욱 박재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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