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원팀'이라더니..모호한 컨트롤타워, 부처들은 소극적 태도

질병청에 '백신전권' 줬는데
범정부TF 팀장은 복지부
외교부 "우린 지원 역할"
백신 자체개발도 예산부족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백신 확보 정책과 낮은 백신 접종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관계부처를 모두 투입한 이른바 ‘원팀’을 꾸려 전방위 대응에 나섰지만 불분명한 컨트롤타워와 부처들의 소극적 태도에 뚜렷한 성과를 못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백신 공급을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띄웠지만 이마저도 손발이 맞지 않아 국제사회의 백신 경쟁에 계속해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기 과감한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K-방역, 국산 치료제 등에 중점을 뒀다. 이후 백신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직접 백신제조업체 대표와 통화를 하고 적극적인 백신 도입으로 기조를 바꿨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백신접종과 관련해 질병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정부는 4월 1일에서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출범시키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팀장을 맡겼다. 질병청은 TF에서 질병청은 실무업무를 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백신 수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했으나 일각에선 복지부와 질병청, 방역기획관까지 백신 도입 문제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백신 도입에 사실상 모든 부처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는 범정부TF를 띄운 이후 지난 16일 최종문 2차관(범정부TF 국제협력지원반장)이 나서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 백신 생산국 주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일선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 협의가 필요할 때 지원하지 개별업체 접촉 등은 보건당국이 하고, 범정부TF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외교부가 독자적이나 추가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도 대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키를 잡고 가는 상황에서 총리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매주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백신 현안을 챙기던 정세균 전 총리의 부재로 대응의 연속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의 미비한 투자도 지적된다. 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엔 투자도 문제”라며 “임상 3상만 해도 200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백신) 전문가와 개발회사에 그런 지원과 여건을 만들어줬는지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손재호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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