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유출 '등 떠미는' 기업 규제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앵커>

국내 고용환경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제조업 일자리 7만2천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직된 노동 시장이 일자리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13개월 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

제조업 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건 일자리 유출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 국내 투자 규모 차이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해외 투자는 14조 원에 달했지만 외국인 국내 투자는 2조4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국내에는 외국인 투자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 지난해에만 7만2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일자리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지난해 실업률이 0.3% 포인트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 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적용, 여기에 노조법 개정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외로 떠밀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큽니다. 파업 같은 경우엔 대체근로가 금지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만. 그리고 52시간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노동규제 부문 경제자유도 순위는 162개 국가중 145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 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