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질도 악화..초라한 고용성적표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앵커>

앞서 보신것 처럼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전부터 고용시장의 위기 징후는 포착됐다고 설명합니다.

코로나 펜데믹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고용의 양적인 지표는 이미 부진했고, 질적인 면에서도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4년간 연평균 취업자는 12만4천명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36만4천명) 3분의 1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감안해야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지난해 취업자수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41만명 대 24만명. 마찬가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도 고용성적이 지난 정부보다 악화된 것은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부진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최저임금이 16.4% 올라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고,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친노동정책 추진이 오히려 고용 여력을 갉아먹었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을 임기첫해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고용시장 유연성이 저해가 되고, 이렇게 고용시장 유연성 저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줄어든 일자리를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방어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용의 질은 악화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195만개 줄어든 반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명 늘어났습니다.

지난 정부에선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214만명 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72만명 줄었습니다.

민간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4년간 매년 감소해 190만개나 증발했고, 도소매업에서도 44만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에선 42만개, 공공행정등에선 5만4천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대부분 고령대의 정부 재정지출과 관련된 일자리로, 특히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일자리 사정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부분 일자리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 고용사정 악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일자리에 투입한 예산은 올해까지 110조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부진하고, 일회성 일자리이라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고용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허허벌판에 디지털일자리 써붙이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정부가 6개월동안 180만원 준다고 해서 디지털 일자리가 되질 않죠. 결국은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줘야 하는거에요. (일자리를) 공무원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 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