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 7만2000개..규제때문"

삼성전기 부산공장의 클린룸 [사진 삼성전기]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가 7만2000여 개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 규모를 크게 압도하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4.0%였던 실업률이 0.3%포인트 가량 개선됐을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1∼2020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2조4000억원 이었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연평균 4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이 기간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FDI-ODI)이 연평균 7조500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지난 10년간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씩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누적치로는 49만1000개에 이른다.

주요 제조업종 직접투자 순유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반도체(2조6000억원), 전기장비(2조3000억원), 자동차(2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업종은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액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반도체 400억원, 전기장비 900억원, 자동차 4400억원에 그쳤다. 해외직접투자는 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은 줄면서 직접투자 순유출액은 반도체 2조5000억원, 전기장비 2조2000억원, 자동차 1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경연은 취업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전기장비(1만5500명), 자동차(1만4500명), 식료품(9300명), 의약품(5100명), 반도체(4900명) 순이었다. 이는 2011년에 비해 약 1.9∼37.6배 높은 수치다.

제조업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늘지 않고 일자리의 해외 유출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 한경연은 국내의 기업관련 규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 낮았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성장·투자·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국내 실업난을 해소하려면 적어도 경직된 노동시장과 각종 규제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