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결과, '촛불국회 1년' 성적표.. 국회 달라져야"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의정활동 1년 채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영광 기자]

지난 15일로, 21대 총선 뒤 1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180석 의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작년 5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국민은 국회 지형이 달라진 만큼 기대도 컸다. 과연 지난 1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을까?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1년을 보냈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15일 전화로 연결해 1년간의 의정활동 이야기와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의정활동 1년 돌아보니... 국회의 가능성과 한계 보였다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 강민정 의원실 제공

 
- 국회의원 당선 1년이잖아요. 돌아보니 어때요?

"열린민주당이 작은 당이라, 큰 당이었다면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초선의원으로서 잘 경험해보기 어려운 경험을 한 셈이죠. 원내대표가 된 것이라든가 선거를 치른다든가 하는. 1년 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그럼에도 국회가 지닌 한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초기 상임위 문제로 고생했는데요.

"제가 교사 출신이고 처음부터 교육 개혁 의지를 표했기에 교육위를 강력하게 원했는데, 비교섭단체 소수당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상임위 문제로 마음고생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님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원하던 교육위에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비교섭단체 상임위를 결정하는 건 국회의장 권한입니다. "

- 1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걸 뽑으라면 뭔가요?

"2019년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한국 교육의 현실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을 작년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초대하여 학생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던 것,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아주 생생하게 말할 수 있게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에요."

- 왜요?

"그동안 학생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나 통로 같은 게 공식적으로 별로 없었어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 그랬죠. 그런 면에서, 학생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부 장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나 통로 같은 게 공식적으로 별로 없었던 건, 아무래도 학생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투표권이 없다는 게 1차적으로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의원들도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어 학창 시절의 기억이 이제는 좀 희미하여 학교 현실과 학생들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선진적으로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나라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아예 청소년의회를 만들고 일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청소년의회에 실제 장관들이 와서 청소년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청소년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투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관문을 뚫는 게 필요하죠."

- 작년에 추경 반대표 던졌다가 공격받으셨는데.

"예. 그때만 해도 국회 개원 초기라 저도 의정경험이 부족한 상태였고 당원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는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모로 충분치는 않지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지난 3월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 임명하는 법 발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한 거 아니었나요?

"교육자치를 실시한 지가 벌써 꽤 되어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죠. 하지만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임명해서 내려보냅니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장까지 교육부에서 임명합니다. 이런 방식은 교육자치가 실시되기 훨씬 전인 1940년대 말~1950년대 초반 만들어진 법에 기초해서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에요. 

사실 교육청 안에서 보면 부교육감 전결사항도 많아요. 모든 일을 다 교육감이 처리할 수 없으니... 부교육감의 의지가 교육감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시민이 뽑아준 교육감의 자치 권한이 굉장히 훼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 교장 임명도 대통령이 하지 않나요.

"지금 초등학교뿐 아니라 초중고 교장은 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죠.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면, 교육감이 교사나 교장을 다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지자체마다 재정을 비롯 여러 차이가 나기에, 혹시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현장과 충분한 소통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히 원칙 문제만이 아니고 당사자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토론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중 교육, 지역별 격차 생겨... 한국사회, 세월호 전보다 안전해졌나

- 코로나 중에도 일단 3월에 개학은 했죠. 그러나 학교·지역별 학습격차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코로나의 확산 정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학교 규모도 작고 학생 수도 작아서 실제로 등교수업 일수도 훨씬 많아요. 그러나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거꾸로 밀집도가 높아서, 반대로 (등교보다) 온라인 수업을 더 많이 하면서 생기는 격차가 있어요. 국회 교육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많이 됐죠.

한편에서는 온라인 수업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등교수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지식교육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효과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저도 작년부터 계속 교육예산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등교 환경을 만들자고 요구했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법안도 냈습니다."

- 등교를 안 하는 경우 학생들 급식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사실은 많은 아이가 하루 세 끼 먹는 것 중에 영양소 생각하며 균형적인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학교 급식이었는데... 이런 걸 제대로 제공을 못 받으니깐 가정 사정에 따라 인스턴트로 집에서 때우는 아이들이 많아 걱정이 됩니다."

-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안전해졌을까요?

"우리 사회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건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도 아직 규명이 안 됐죠. 대책을 세우려면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7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세월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기본 토대도 못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서 참석자가 추도사를 듣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7년이 지났고 정부도 바뀌었는데, 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안 됐을까요.

"저도 정부에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동안 계속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기구들을 만들었음에도 근본적 해결을 못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단이라는 별도 조직도 만들었는데 1년 몇 개월 조사한 뒤 지난 1월 대부분 무혐의 처리 해버렸죠.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그동안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런건지, 이게 정부의 의지 문제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잖아요. 재보선 어떻게 보셨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는 원래 12월에 대통령 선거하고 2월에 취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9개월 앞당겨서 특별하게 세워진 정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 정부는 촛불이 요구한 개혁을 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라는 것이죠. 

촛불에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 이유는, 단지 '국정농단'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거였죠.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강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 2030세대는 이번 선거에선 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2030 세대는 경쟁이 심화된 시대에 학창 생활을 보낸 세대예요. 교육에서 받은 고통도 깊고 생생하죠. 또 대한민국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 과정에서, 어찌보면 4050 세대는 이미 취업과 직업세계에 진입한 반면, 2030은 그 진입 자체가 상당히 봉쇄돼있어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들이 당연히 정부에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런 고통이 그동안 잘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을 표로 표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거론하기도 해요. 입시 문제 불공정을 지적하는 거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이 실제로 사퇴할 때, 젊은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13일 정경심 재판에서는 '당시 입시제도가 다 그런 식의 스펙을 쌓고 만드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었다'고 변론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은 개혁의 상징 같았던 조국 전 장관에게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적지 않았던 거죠. 조 전 장관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사퇴할 때 그 부분을 사과했고요. 그러나 그게 선거 참패 원인이라고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의 총체적인 개혁실패와 신뢰상실에 대한 심판이라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가 지난 8일, 4.7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민주당의 '위선' 논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 때 김상조 전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과 관련된 부동산 건도 나오고 또 청와대 비서관, 전직 여당 의원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식의 모토에 부합하지 않는 특권적인 모습들에서 많은 국민이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세워진 정부라고 했는데, 21대 국회도 촛불 국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촛불 국회에 요구됐던 역사적 사명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이번 재보궐 선거는 촛불국회 1년에 대한 성적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 촛불 국회에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훨씬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앞으로 다른 모습의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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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WBC 복지TV 전북방송에도 중복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