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도 "서울 토지임대부 전면 도입" 목소리

하태경 의원 "고분양가 주택 공급으론 집값안정 안돼.. 오 시장이 용단해야"

[신상호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세대 현황' 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재임 5년간 공급한 분양아파트는 총 2만2천호인 반면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1만6천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와 여당에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대폭 공급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재건축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도 그 목표는 집값 안정"이었다며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인데,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의 조짐이 보이니까 서울시가 곧바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역시나 집값을 안정시켜본 경험이 있는 오 시장의 노련한 대응"이라고 호평했다.

"서울에 토지임대부 대폭 공급, 오세훈 시장이 결단해야"

하 의원은 "속도조절을 넘어 우선 순위 재조정도 필요하다"며 집값 안정의 해결책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의 대폭 공급을 제안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줄곧 주장해온 주택 유형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강남 지역에 공급된 보금자리 주택 일부도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토지임대부 주택 30만호 공급을 공약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기존 공급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서울 공공택지 12만호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며 "부지에 LH와 SH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고분양가 '폭리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집값이 안정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확 낮춰야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공약으로 밀었던 정책이다, 여야 협치로 신속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라며 "오 시장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