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문재인-바이든 만남, 대북정책 방향은?

'탈 트럼프' 중이지만,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는 아닐 듯

[유창재 기자]

▲ 왼쪽부터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북핵 해법은 무엇일까. 오는 5월 하순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만나 회담을 연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이나 만났다. '트럼프 뒤집기'를 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이기에, 한반도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리라는 전망도 있다. 임기가 1년 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반대 방향이다.

하지만 '5월 하순 한미정상회담' 사실을 발표한 청와대에선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엿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렇게 우려스러운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 한미 정상간 대면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양국은 긴밀히 소통해왔다. 지난해 11월 12일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했고, 취임 후인 2021년 2월 4일 두 번째 통화를 했다. 한미 외교장관간의 통화(1월 27일, 2월 12일), 한미 안보실장 통화(1월 23일, 3월 2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및 외교·국방장관 2+2 회의(3월 17일~18일), 한미 안보실장 회담(4월 2일)을 열었다.

이같은 소통과 협의 연장선상에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즈음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국 정부가 관여해온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미간 조율된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다시 공감할 수 있고, 공동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이고, 이행 과정에서도 공동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 높아...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땐 "포용정책의 승리"

▲ 지난 2013년 12월 7일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JSA경비대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원 시절 외교위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12월 부통령으로서 방한한 경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국 언론에 한미동맹의 발전을 평가하고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보냈다. 글에서 "2013년 12월 손녀와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꼈다"고 쓰기도 했다. 당선 확정 직후에는 미국 재향군인의 날(11월 11일)에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를 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표방하면서 동맹 복원과 강화를 추진해 왔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의 목표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스탠스는 어떨까. 상원 의원 시절 바이든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포용정책의 승리"라는 언론 보도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의 북한은 20년 전과는 핵과 운반체 능력이 많이 달라졌고 국가지도자 역시 바뀌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기본 스탠스가 '포용'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부양 계획'에 반도체·배터리 강국 한국 도움 필요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은 2020년 11월 23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온라인 시장 회의에서 참석자의 말을 듣고 있는 모습.

대북정책 외에도 한미 정상이 논의할 것은 많다. 양국의 현실적인 최우선 순위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과 경제회복이다.

지난 3월 31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부양 계획(American Jobs Plan) 등을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대용량·전기 차량용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전략물자, 의약품·재료 등 4개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강국인 한국의 대통령과 논의해야 할 '비즈니스'가 많다.

대선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처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겐 4월 22일~23일 미국이 개최하는 기후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5월 30일~31일 한국에서 개최하는 P4G 정상회의,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등의 국제무대에서 한미가 보조를 맞추는 문제도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