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직 구성 완료..'1호 수사' 4월 개시는 어려울듯

검찰에 재이첩한 '김학의 사건' 부담..검찰 '제 식구 감싸기' 조준하나
정원 23명 중 13명만 선발..인력·경험 부족에 '첫 발'까지 지연 불가피

지난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개월 만에 검사 임용 절차까지 마무리하면서 '1호 사건'이 될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공수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임명하고 업무 분담을 완료했다.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16일 기준 888건으로 공수처는 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신속하게 확인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주요한 후보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부산참여연대가 고발한 검찰 관계자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서는 2019년 당시 법무부·검찰 지휘라인이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피의자로 고발된 상태다.

다만 수원지검은 같은 사건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하고,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에 이 지검장과 이 검사 등 사건을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수사여건 미비로 재이첩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가 이미 사법처리 중인 사건을 상징성이 있는 '1호 사건'으로 삼기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수처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해 '1호 사건'으로 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검경이 수사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선별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범 취지에 맞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정조준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등이 거론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옵티머스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접대 검사 3명을 뇌물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뉴시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명된 공수처 검사 중에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호 수사'는 4월 이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비검찰 출신 검사에 대한 수사 교육이 필요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김진욱 공수처장은 '4월 수사가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지난달 9일에는 같은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공수처는 수사 개시일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어 '4월 가동'에서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수처는 애초 공수처 검사 정원인 23명을 뽑고 그중 절반을 검찰 출신으로 채울 방침이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은 4명에 그쳤고 검사 수도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13명만 선발했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도 공수처 검사는 15명뿐이다.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정하는 내부지침인 사건사무규칙도 완성되지 못했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 후 기소 시점에 전부 송치하라는 규칙을 추진하다가 검찰의 거센 반발을 맞았다. 지난달 한 차례 실무협의를 가진 이후 추가 협의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김 처장은 지난 16일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는 태동기에 있어 인적·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