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일본, 중국 버리고 미국서 얻은 것들

스가 총리, 1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미국편 들어
최대교역상대 중국 경고와 보복 우려 불구하고 국가안보 선택

16일(현지시간) 오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지난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간 정상회담이 국제정치 핫이슈입니다. 관심 포인트는..과연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에 일본이 얼마나 화답했나..입니다. 결론은..완전히 화답. 미국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유키오가 ‘(일본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2.가장 민감한 대목은 대만입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바로 앞 문장은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려는데 우려한다’였습니다. 바로 뒷 문장은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침해에 심각하게 우려한다’입니다. 중국이 아픈 대목은 다 짚었습니다.

3.대만은 그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중국이 워낙 민감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마지막으로 해방시켜야할’ 영토로 간주하며, 빠르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 ‘해방 미션 완료’를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방위구역 내 바다와 공중에서 전례없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맞서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에 파견하는 한편 고위 전현직 관리들이 빈번하게 타이페이를 들락거립니다.

4.일본언론은 ‘1969년 닉슨과 사토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명시했다’고 지적합니다. 52년전 정상회담은 키신저 국무장관이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던 역사적 이벤트입니다. 일본에 오키나와를 돌려주면서‘대만 해협의 안정’을 강조했었습니다. 이후 그 질서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 시진핑 시대 중국의 무력시위로 흐트러졌습니다. 반세기만에 미국의 중국전략이 바뀐 겁니다. 여전히 일본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5.일본내에서도 중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미 정상회담 전 일본에‘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굳이 대만 문제까지 정상회담 합의문에 넣어야하나’는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이 막판까지 도쿄에서 고위관료들과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6.스가는 반대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성명에 명시된 소득은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가쿠 열도와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입니다.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소득은 화이자 백신확보입니다. 스가는 화이자 CEO와 통화해 9월까지 1억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16세 이상 일본인 전부 접종가능하답니다. 이런 소득 역시 미일 협력관계와 무관할 수 없을 겁니다. 코로나 백신, 특히 혈전 문제가 없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모두 미국제품입니다.

7.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스가의 득점포인트로 보입니다. 미국 기후특사로 방한한 케리는 17일 정의용 외교장관으로부터 ‘후쿠시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뛰어드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절했습니다. ‘IAEA가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로..미국이 확실하게 일본 손을 들어준 겁니다.

8.바이든이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첫번째 일본, 두번째 한국..회담순서도 다 외교메시지입니다. 바이든은 중국봉쇄의 두번째 파트너로부터 확약을 받고싶은 겁니다.
문재인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정권의 이해타산이나 이념을 넘어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민하길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202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