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쇼크에 요동치는 부동산 정책..정청래도 "세제 완화"

4ㆍ7 재ㆍ보궐 선거 참패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른 주장들이 분출되고 있다. 구체적인 해법엔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은 모두 '세제 완화'쪽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특별위원회’(가칭)를 출범해 당내ㆍ외 의견을 검토한 뒤 세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출신인 이광재 의원은 1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기준 대폭 상향”을 주장했다. “원래 노 대통령 시절에 (종부세 부과 기준은) 상위 1%였다”며 편 주장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2009년 부과 기준이 9억원 이상(1주택자 기준)으로 조정된 후 12년째 그대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258만3392호 중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곳은 41만2970호(16%)다. 이 의원은 “16%면 너무 많다”며 새 종부세 기준을 “상위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에 나선 세 후보(홍영표·송영길·우원식.이상 기호순) 모두 '부동산대책 수정'을 당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정책 노선은 기존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홍 의원은 당내에서 처음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를 내걸었다. 지난 14일 출마 선언에서 홍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일찍이 “당 대표가 되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보겠다”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갖는 무주택자에게 현재 각각 40%와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왼쪽부터), 우원식 의원, 홍영표 의원. 중앙포토

우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당내 ‘부동산종합대책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공급ㆍ대출ㆍ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미 당내에선 규제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재검토 움직임도 포착된다.
정청래 의원은 세제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ㆍ지방세ㆍ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1주택자 재산세 인하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등 내용이다. 정 의원 측은 “4ㆍ7 재보선으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적극 반영하는 차원”이라며 “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도종환)와 교감을 통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특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특위는 신임 원내대표단이 출범하기 전 비대위에서부터 검토됐던 것으로, 부동산 현안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세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경선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반면 2ㆍ4 부동산 공급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ㆍ4 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ㆍ4 대책의 근거 법안(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은 두 달 가까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터지면서, 공공 주도에 대한 민심이 크게 악화해 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 당장 내일(19일)부터라도 국민의힘 이헌승 국토위 간사와 협상을 다시 이어가 보겠지만, 야당이 원활한 협상을 해 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위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주도형 공급대책 추진이 새 난관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오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과 정면 대치되는 민간주도형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이 민간 주도 공급으로 드라이브를 걸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2ㆍ4 대책 총책임자인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고,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모두 사장이 공석인 점도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급 대책에 있어선, 당·정·청이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