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109일만에 불명예 퇴진..노형욱 후보자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문 정부, 세번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관료 출신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공급대책 통한 '집값 안정화' 가능할까

109일 만에 국토부 떠나는 변창흠 장관. 연합뉴스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6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퇴임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지 109일 만이다. 국토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집값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공급대책’을 주도할 전문가로 주목받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과 함께 불명예 퇴진했다.

통상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취임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지만, 변 장관은 후임 장관이 지명된 날 이례적으로 퇴임했다. 지난달 LH 땅 투기 사태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ㆍ4대책 후속 입법의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라”며 시한부로 유임시킨 터다.

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존재 의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며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물러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뉴스1

후임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19일 첫 출근한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노 후보자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가 주요 공급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ㆍ4대책(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줄줄이 계류된 상태다.

도심 역세권 등의 낙후한 땅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LH 투기 사태로 사업을 주도할 공공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태다. 최근 정부가 2차 후보지까지 발표했지만 모두 지자체가 추천한 것으로 땅 소유자인 민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민간 정비사업 관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 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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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논란에 2ㆍ4대책의 주축인 LH 수습도 과제
공시가격 관련 지자체의 반발도 크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깜깜이 산정’ 관련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8일 오세훈 서울시장ㆍ박형준 부산시장ㆍ권영진 대구시장ㆍ이철우 경북지사ㆍ원희룡 제주지사는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건의문에는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보고서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공시가격 관련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해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2ㆍ4대책의 주축인 LH의 혼란 수습도 주요 과제다. LH는 지난해 12월 변 장관이 국토부로 자리를 옮긴 이후 4개월째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지구 등 땅 투기 의혹으로 다수의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ㆍ4 공급대책과 더불어 기존의 3기 신도시를 통한 공급 또한 먹구름이 낀 상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노 후보자가 부동산이나 건설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부가 앞서 발표한 2ㆍ4대책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정무적 감각으로 서울시 등 여러 부처와 합의점을 찾으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내정 직후 “국토부 소관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