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672명..그래도 거리두기 단계 안올리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72명 늘며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3차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4차 유행으로 커질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논의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72명 늘었다. 누적 환자 수는 11만4115명이 됐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49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었다. 이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587명→542명→731명→698명→673명→658명→672명으로 5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4번, 700명대가 1번 나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약 621명으로 2.5단계의 기준(국내 발생 신규 환자 400∼500명 이상)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9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한 뒤 더이상 조정하지 않고 있다.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피로도가 높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해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31명을 기록했을 때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상향은 1년 이상의 고통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더더욱 선택하기 곤란한 최후의 수단이다”며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고 방역 조치 강화를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거리두기 상향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은 물론 서민 경제에 광범위하고 막대하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대신 방역 당국은 개인별·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유증상자의 48시간 이내 검사, 선별진료소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 허용, 고위험 업종과 시설 점검과 선제검사 확대 등 고위험 시설·집단의 방역 단속을 강화하는 ‘핀셋 방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3차 유행 당시 늘린 병상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 등 달라진 의료 대응 역량도 정부의 연장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방역 당국은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12월~올해 1월보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줄어 아직 의료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대응체계의 여력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며 “고령층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취약시설 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선제검사 그리고 치료제 활용 등으로 중증환자의 발생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97명이 됐다. 지난 11일~17일 사망자는 2명→5명→7명→6명→2명→4명→3명으로 하루 평균 4.1명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하루에만 사망자가 40명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02명으로 전날보다 6명 줄었다. 700~1000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했던 올해 1월,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매우 감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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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응여력 10배 됐다, 영업제한은 피해 커”
중대본은 신규 환자 발생 규모가 비슷했던 지난해 12월 11일과 이날(18일) 주요 지표를 비교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커졌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673명, 위중증환자는 169명으로 이날 기준(국내 환자 642명, 위중증 환자 103명)보다 상황이 나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12월 11일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52개였으나 현재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611개로 당시의 10배가 넘는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검사 건수 감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도 같이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다음 주 21일, 22일 상황을 더 지켜보며 방역 수칙 조정 계획을 결정할 전망이다. 손 사회전략 반장은 “영업시간 제한 쪽은 생업시설 종사자, 특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업종까지도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거리두기 체계를 강화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 중이나 계속 상황이 악화한다면 영업시간 제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까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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