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사회 대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노총-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 '정의로운 사회대개혁 토론회'

[김철관 기자]

▲ 사회대전환 토론회 한국노총-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13일 오후 2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토론회'가 개최됐다.

코로나19 시대에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와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토론회'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사회경제체제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작'에 대해 발제를 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누가 먼저 형성해 안착해 들어가느냐가 전 세계적 관건"이라며 "단지 백신 개발이나 방역 성공의 의미를 넘어서 경제사회활동의 새로운 방식의 성공적 안착과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형성된 양극화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그 척도로 일자리 질서의 성공적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러한 전환의 과정 중에 있다"며 "상대적으로 방역문제를 잘 감당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전환을 보다 잘 제어하면서 가속화시켜나갈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 현황과 공동의 대응 전략'을 발제한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멈춰버린 개혁을 위해 재벌, 갑을, 부동산(주거), 조세(재정), 노동(고용) 등 5대 사회 대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소득 불평등은 OECD 중간수준이나 임금불평등은 OECD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불평등은 정규⋅비정규 고용형태 보다 대⋅중소기업규모간 불평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에 있어 소득양극화는 코로나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며 "하위 20%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를 '공적이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상위 20%는 근로소득은 거의 변화 없고(-0.6%), 사업소득은 오히려 증가(5.4%)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멈춰버린 개혁, 다시 추진해야"

그는 특히 "일자리 감소가 주로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다"며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사회안전망 확대, 디지털 뉴딜 등 경기부흥 정책 등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다양한 재정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행위원은 "상위 1%, 5%의 자산가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다주택자들의 실거주 목적 외 재테크 목적 부동산 보유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 기업집단로 경제력 집중을 막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뒷부분에서는 공정경제 보다는 혁신경제가 강조되며 갑을개혁도 동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주거개혁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투기이익) 환수 ▲토지공개념 ▲투기 자금 조기차단 ▲과잉대출 규제 ▲보유세(종부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세·재정 개혁을 위해 ▲적극적 재정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증세 등을 밝혔다. 노동·고용개혁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특고 등 고용안정 등을 주문했다.

김 실행위원은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개혁의 열망을 책임질 세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사회⋅경제 대개혁을 견인할 노동조합, 시민단체, 자영업자단체, 주거단체 등 연대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국민의 힘이 촛불정신으로 표출된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이행할 정치세력은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치열한 정책노선 경쟁을 통해 지도력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노동조합도 멈춰버린 개혁을 다시 추진하도록 견인역할을 강화해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박기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팀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등도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했다.

한편 토론회 앞서 인사말을 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시대정신은 바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대선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이라는 시대정신을 바로 세워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연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