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 전면 재검토 되나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에서 참가자들이 STC-16 기관단총을 비롯한 소총을 체험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신형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은 특수임무를 부여받은 장병들이 사용할 예정인데, 이 소총을 만들기로 한 업체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받고 납품하게 돼 기술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업체는 현재 군에서 소총과 관련된 기밀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전 장병들이 현재 사용하는 소총은 K1A 기관단총이다. 1982년부터 보급된 K1A 기관단총은 개머리판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총신이 짧아 휴대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형 모델이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2024년께부터 1만6000여정을 실전배치할 예정이었다. 경쟁입찰에서 A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A사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가점을 받았지만 독자적 기술 개발능력, 생산, 재정 건정성을 고려했다면 A사의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후 방사청은 신형 개발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기관단총을 별도로 구매하기로 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사업마저 A사의 수주가 유력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발생했다. A사는 지난해 7월 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A사의 임원 PC에서 군 2급기밀에 해당되는 차기 기관단총 관련 군사기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소총 개발전략과 계획, 향후 기관단총의 작전요구성능(ROC)등이 모두 포함된 셈이다. 안보사는 A사의 임원이 과거 육군본부 전력단에서 총기 개발업무를 담당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 A사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보니 기밀유출을 할 수 있는 예비역 장교를 임원으로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수사결과 기밀유출이 맞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생명을 다루는 무기 체계는 첨단 기술이 집약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방산정책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면 장병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구분을 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을 우선하는 방산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