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과감한 정책과 시민 참여가 필수"

[그린뉴딜 탐색기] 온실가스 감축비용 '허무맹랑'.. 시민 의견 수렴해야

<편집자주> 벚꽃, 전력수요, 장마. 함께 나열하기 어색한 단어들 사이에 '기록 경신'이라는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올해 서울의 벚꽃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빨리 피었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닥친 지난 1월 전국 최대전력수요는 처음으로 9000만KW를 넘겼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장마가 무려 54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 현상의 한가운데 놓인 우리는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됐을까요? 쿠키뉴스는 환경NGO 푸른아시아와 성공적인 그린뉴딜 계획을 찾아 나섭니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가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쿠키뉴스 대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그린뉴딜’과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로 떠들썩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구조를 갖추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이 내놓은 정책을 향한 의문과 비판도 적지 않다. 현실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과감한 정책과 시민 참여가 성공 비결입니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과감한 정책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시민이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만 그린뉴딜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푸른아시아는 지난 1998년 설립된 기후위기 대응 시민단체다. 오 이사는 23년간 몽골을 비롯한 전 세계를 누빈 기후위기 ‘현장활동가’다. 그는 2014년 UN생명의토지상을 수상했다. 쿠키뉴스는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푸른아시아 사무실에서 오 이사를 만나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핵심 요소를 들었다. 

오 이사는 진정한 친환경 전환을 이루기 위해 고민할 3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는지, 정책들이 목표를 실현할 만큼 과감한지,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목표를 수립했는지 등이다. 오 이사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나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는 이런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탄소 감축 목표와 예산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오 이사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도까지 74조원의 그린뉴딜 예산을 투입해 온실가스 129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 이사는 이런 계획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과 거리가 먼, 허무맹랑한 계획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꼽히는 매킨지 보고서는 온실가스 1톤당 감축 비용을 약 60유로로 상정하는데, 이는 한화 약 7만원 수준이다”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1톤당 감축 비용으로 573만원을 들이겠다고 계획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 감축에 따른 산업계 변화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나, 피해를 입을 지역들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시민 공동체는 정부와 기업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오 이사는 유권자, 소비자, 행위자로서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토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 의회가 시도됐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통해 정책안을 도출하고, 이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오 이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일은 특별한 전문가나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비효율을 포착할 수 있는 주인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직접 구상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관료 중심으로 고안된 정책보다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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